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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발 안먹히자 처벌 임박···4일부터 의-정 '벼랑끝 대치'

입력 2024.03.03. 18:48
전남대·조선대병원 전공의 복귀 움직임 없어
광주·전남 전공의 등 600여명 서울집회 참석
복지부, 의료현장 추가 점검 후 미복귀자 파악
전공의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사법처리 임박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력대응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한 의료진이 입원 환자주위를 지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정부가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제시한 복귀 시한이 지났지만 복귀자는 극소수에 그쳤다.

도리어 전공의를 포함 광주·전남지역 의사 수백명은 3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대규모 의사 단체 집회에 참석해 의사 탄압에 맞서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정부가 예고대로 오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의사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벼랑끝 대치가 정점으로 치닫는 모습이다.

의료계 단체행동에 강력대응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일 광주 동구 학동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들이 병동으로 이동하고 있다. 양광삼기자 ygs02@mdilbo.com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이날 오후 서울에서 개최한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광주·전남 의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에는 조선대학교병원 등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주도한 의협 산하 광주·전남의사회는 "광주에선 200∼250명, 전남에선 200명의 의사가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전국으로 보면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추산된다.

공교롭게도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2월29일)이 지난 뒤 진행된 의사 단체 집회에 전공의들이 모습을 드러내자 '정부의 말발이 먹히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일대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의사들은 "정부가 의사의 노력을 무시하고 오히려 탄압하려 든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하며 "정부는 의사가 절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을 '의료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사명감으로 자기 소명을 다해온 전공의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며 의료 현장을 떠났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롯한 모든 의사가 한목소리로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정책과 제도를 악용해 의사를 영원한 의료 노예로 만들기 위해 국민의 눈을 속이고 있다"며 "전공의와 의협 누구도 의료 파국을 조장하거나 원하지 않는다. 이번 투쟁은 미래 의료 환경을 지켜내기 위한 일인 동시에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사의 고뇌가 담긴 몸부림이자 외침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13일째인 이날 현재까지도 아직 이렇다 할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지 않다.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 미복귀 전공의는 전남대병원 112명, 조선대병원 106명이다.

전남대·조선대병원에는 정부 발표에 앞서 전공의 7명이 각각 복귀했고, 화순전남대병원에는 전공의 75명 중 3명이 돌아왔다. 광주기독병원에는 전공의 31명 중 1명이 복귀했다.

지난 1일 공휴일부터 주말까지 진료과 대부분이 휴무에 들어가 정확한 복귀자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실제로 근무지로 복귀한 전공의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병원은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와 전임의, 진료지원(PA) 간호사로 가까스로 메우며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대·조선대병원 등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하면서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복귀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연락이 닿지 않는 일부는 업무개시명령 효력을 확실히 하고자 공시송달(공고)을 마쳤다.

복지부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의협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강제 수사는 진행 중이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개시가 임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집회를 마치면 추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은 개원의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개인병원 휴진 등이 정부 대응책으로 거론된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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