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공식 출범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도 학교 배정과 입시, 교육복지 등 교육제도 변화에 쏠리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제도를 당장 변경하지 않고 현행 체계를 유지한 뒤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28일 전남광주통합교육행정통합추진단 등에 따르면 통합교육청은 출범과 함께 조직과 예산, 행정시스템을 우선 통합하고 학교 현장과 직접 관련된 제도는 ‘출범 즉시-출범 후 6개월-2027년 이후’로 나눠 순차적으로 개편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학교 배정과 입시는 당장 바뀌지는 않는다. 초등학교 통학구역과 중학교 학교군은 현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후기 일반고 역시 기존 학군과 배정 방식을 유지한다.

광주는 평준화 체제로 교육청이 컴퓨터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고 있으며, 전남은 목포·여수·순천 등 일부 지역만 평준화가 적용되고 대부분은 비평준화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 수와 통학거리, 지역 여건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학군을 즉시 통합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학교 배정 체계를 유지하면서 학생 배치의 안정성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 확대를 검토한다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다. 학생 수 감소와 생활권 변화를 고려해 광주와 전남 인접지역 학생들의 학교 배정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학구와 학군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광역학군 도입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는 학생 수용 능력과 통학거리,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 남겨둘 방침이다.

전·편입학 기준도 그대로 유지된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특별시가 되더라도 거주지를 옮기지 않은 채 자유롭게 학교를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합 이후에도 학생과 보호자의 실제 거주지 이전을 원칙으로 운영되며 세부 운영지침만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생활기록부와 졸업에도 변화는 없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적, 졸업 및 학력 인정은 교육행정 통합과 무관하며 기존 기록이 그대로 유지된다.

입시와 관련해서는 전남 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농어촌 특별전형도 당분간 현행 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대학 입시와 직접 연계되는 제도인 만큼 통합교육청 출범만으로 즉시 변경되지는 않는다.

특수목적고 지원 체계도 향후 관심사다. 교육청은 2027학년도 고교 입학전형도 기존 기준을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통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제도 역시 당분간 유지된다. 전남 학생교육수당과 광주시 ‘꿈드리미’ 사업은 기존 방식대로 계속 지원된다. 입학준비금과 교복비, 교육급여 등도 갑자기 중단되지 않는다. 무상급식 역시 현재 지원 체계를 유지하면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학생복지와 급식, 늘봄학교, 유보통합, 교육과정, 교원 인사 등 지역별 차이가 있는 제도의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사업 등 일부 복지사업은 올해까지까지 기존 기준을 유지한 뒤 2027년부터 통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교원 인사도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통합 초기에는 현재 인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신규 교사 배치와 정원 관리, 교육지원청 조직 개편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단 교사 본인 동의 없이 다른 지역으로 강제 전보되는 일은 없으며, 전보와 승진 기준도 별도 통합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제도를 적용한다.

또 광주시교육청의 인공지능(AI) 교육과 미래교육 정책, 전남도교육청의 작은학교 육성과 생태교육 정책도 통합교육청의 핵심 교육정책으로 함께 추진된다. 고교학점제 공동 운영과 직업계고 재편, 늘봄학교, 유보통합, 지역 대학과의 교육협력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남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작은학교 정책도 유지된다. 학교 신설과 통폐합, 통학 지원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고 섬과 농산어촌 지역 특화사업, 작은학교 지원도 지속한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통합교육청 출범의 핵심은 조직과 행정체계를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학교 배정과 입시, 교육복지 등은 충분한 준비와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통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