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은 1995년 도입돼 30년이 됐다. 30㎞ 제한속도와 무인카메라 등 다양한 단속제도·장비가 도입돼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집중단속과 관리하고 있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워진 표지판,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미비한 어린이 보호시설 등 긴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문제점 속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본보는 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등하교 안전 현주소' 기획을 통해 광주 스쿨존의 현주소를 짚음과 동시에 다른 지역의 우수 사례를 소개해 광주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되짚어 본다.

지난 2021년 1월 5일 오후 2시께 광주 광산구 신가동 선창초등학교 인근 교차로에서 순찰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사고가 발생한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지정돼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글씨가 노면에 표시돼 있었지만, 노면 표기와 다르게 스쿨존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앞선 2020년 11월 17일 오전 8시45분께에는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세 자매와 30대 어머니가 화물차에 치였다. 이들은 스쿨존이었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반대 차로의 차들이 횡단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연이어 지나가는 바람에 도로 중간에서 멈춰 있던 상태였다. 네 모녀가 사고가 난 곳은 같은 해 5월에 7살 초등학생이 SUV에 치여 중상을 입은 곳이라 더욱 논란이 컸다.

4일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광주광역시의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407개소(동구 36개소·서구 71개소·남구 56개소·북구 115개소·광산구 129개소)다.

지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일명 민식이법)가 도입, 스쿨존 관련 처벌이 강화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이들을 위협하는 스쿨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잇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광주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수는 46건(2021년 20건, 2022년 13건, 2023년 13건)으로 매년 조금씩 줄고 있지만 사상자는 48명에 이른다. 스쿨존 내 사고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끝없이 이어지는 과속과 신호위반이 그 배경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스쿨존 내 과속 단속 현황은 2022년 21만4천127건, 2023년 21만8천296건, 지난 해 21만2천683건이다.

광주 스쿨존 수가 총 407개소임을 감안하면, 어린이보호구역 각각 장소에서 1년 평균 528건, 하루 평균 1.44건의 속도위반이 발생하는 셈이다.

신호위반은 더욱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3년간 광주 관내 신호위반 현황은 2022년 2만5천601건, 2023년 2만7천84건, 2024년 3만847건으로 각각 5.7%, 13.8%의 증가세를 보였다.

신기주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운전자들이 과속과 신호위반을 이어가는 데에는 시설체계와 운전자 의식, 이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며 "지자체와 경찰 등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전수조사 후 부족한 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첫 번째, 운전자들이 '이거 위반한다고 바로 사고 나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버리고 '규칙을 지킨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등 다양한 보호구역이 등장하고 늘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느림'을 불편이 아닌 안전을 위한 발판으로 여겨야 운전자들의 위반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