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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내용과 의미는 무엇인가

입력 2024.06.13. 17:17
대표 사퇴시한 대선 1년전에서 당무위 의결로 달리 하는 예외조항 마련
이재명 대권가도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자 맞춤형 개정안
총선승리 이어 대권가도의 마지막 퍼즐인 지방권력 장악 위한 수순 해석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06.13. xconfind@newsis.com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대선에 출마 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규정을 둘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추진 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내에서 조차 찬반 논란이 거셌던 당헌.당규 개정안은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출마 1년 전에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를 둔 것이 핵심이다. 즉 사퇴 시한을 조정할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의 당헌 25조 2항에서 규정한 '대통령 선거일 전 1년까지' 사퇴시한은 그대로 존치 했다. 다만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담은 개정안이 지난 10일 최고위원회의를 통과 했다.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전제로 한 개정 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자 맞춤형 개정안 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2027년 3월에 치러질 예정이다. 기존 당헌.당규에 따르면 2026년 3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라고 당무위가 인정하고 의결하면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게 됐다. 이에따라 이 대표가 연임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완료한 이후에 사퇴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 대표가 진두지휘한 민주당은 지난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161석, 비례대표 14석 등 총 175석을 획득하며 입법권력을 장악했다. 이 대표가 여의도의 대통령으로 군림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내 강력한 대권후보인 이 대표가 3년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 지방선거 승리다. 중앙권력에 이어 지방권력 장악이 대선의 필승가도로 여겨지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2002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참패 했다. 2002년 3월 10일 대선 이후 5월 10일 대통령 취임후 곧바로 치러진 6.1지방선거에서 패하며 지방권력을 국민의힘에 내줬다.

이 대표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앙권력은 물론 지방권력도 장악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따라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지방선거 공천권을 획득, 지방선거 승리를 통해 대권승리의 디딤돌로 만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으로 여겨진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도덕성 강화 규정도 폐지했다. 당직자가 뇌물이나 불법 정치자금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사무총장이 그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당내 국회의장 후보 선출과 원내대표 등 경선에 기존에 국회의원들만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 당원 20%를 모바일·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반영하는 등 당원권 강화 조항도 개정 했다. 이외에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하는 '무공천 규정'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당규 개정안은 12일 당무위 에서 의결 됐고 당헌 개정안은 오는 17일 중앙위 의결을 한 번 더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와관련, 잠재적 대권주자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에 대해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 '7인회' 출신의 김영진 의원은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 이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반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장경태 의원은 당헌·당규 개정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대권과 당권 분리도 과거 문재인 대표 시절에 소위 비문재인계 의원들의 공세를 막기 위한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는 것이 지고지순한 원칙이냐"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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