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권 국립 의대’ 교육부 심사 속도 낼까

입력 2026.10.05. 15:41 수정 2026.10.05. 16:36
법원, 의대 후보 추천 집행정지 ‘각하’
서부권 “본안 소송 별개”…목포대 “항고”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등일보DB

전남권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과 관련, 교육부 심사 등 후속 작업이 속도를 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법원이 국립순천대학교를 추천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국립목포대학교의 신청을 각하하면서다. 다만 목포대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고 본안소송도 이어갈 방침이어서 법적 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5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일 목포대가 광주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국립의대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효력정지 신청이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정중)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신청은 광주특별시가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선정, 교육부에 추천한 행위의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순천대 추천은 교육부 장관의 최종 선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단계에 불과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장관이 광주특별시의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최종 의대 신설 대학을 선정할 수 있는 만큼 순천대가 우선 심사를 받게 된 것은 사실상의 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대학인 만큼 두 대학에 돌아가는 이익과 불이익이 결국 국가에 귀속돼 신청인인 대한민국이 경쟁자 지위에서 해당 행위를 다툴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봤다. 다만 순천대 선정 과정의 심사 적정성이나 의대·대학병원 부지 확보 문제 등 목포대가 제기한 구체적인 위법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목포대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항고할 방침이다. 본안소송 역시 별개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목포대는 앞서 순천대가 순천시 소유 임야를 무상 임대하기로 한 협약이 의대 설립 부지 확보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3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광주특별시가 순천대를 추천한 행위 자체의 효력을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은 일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교육부는 당초, 전남권 후보대학으로 추천된 순천대와 경북권의 경국대를 대상으로 정원 100명 규모의 국립의대 신설 대학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목포대의 소송 제기로 심사를 보류해왔다. 순천대는 의대 정원 100명을, 경국대는 50명을 신청한 상태다. 교육부가 정원 100명을 순천대에 모두 배정하거나 두 대학에 나눠 배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종 결정 시점과 배분 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후보대학 추천 자체를 둘러싼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교육부가 최종 심사에 착수할 명분과 여건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목포대의 항고와 본안소송이 예고돼 있어 교육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 광주특별시는 목포대 탈락으로 인한 서남권의 상실감을 달래기 위한 별도 지원책 마련에도 나서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목포와 서남권의 상실감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광주특별시는 목포 중심의 서남권 발전대책 전담팀을 구성하고 의료·산업·교육·사회간접자본(SOC)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 목포지역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이달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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