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예술위원회 본사현원 대비 88.7% 수도권 잔류
한국인터넷진흥원도 174명으로 가장 많아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미승인 잔류인력에 원칙대로 이전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이후 수도권에 잔류할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 재점검 해야

광주전남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한국전력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8개 기관 597.5명이 아직도 수도권에 인력이 잔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본사현원 대비 88.7%가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었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수도권 잔류인원이 174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회예산청책처가 최근 발행한 ‘제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 성과와 시사점’ 간행물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 가운데 수도권 잔류인원과 시설이 존재하는 기관은 광주전남 8개, 경남 7개, 부산 6개 등 총 47개 기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도권에 잔류인원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이전 공공기관 중에서는 8개 기관이 수도권에 잔류인원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수도권 잔류 인원이 118명 이었다. 본사인원이 133명 이고 정원이 260명임을 감안할 때 본사현원 대비 88.7%, 정원 대비 45.4%에 달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8개 기관 가운데 수도권 잔류 인원이 174명 으로 가장 많았다. 본사현원이 602명 이고 정원이 811명 으로 본사현원 대비 28.9%, 정원 대비 21.5% 규모 였다.

한국전력공사는 수도권 잔류 인원이 133명 이었고 본사현원이 1,690명, 정원 2만3,682명 으로 본사현원 대비 7.9%, 정원대비 0.6%에 불과했다.

한국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수도권 잔류인원이 45명 이었다. 본사현원이 189명, 정원이 296명 으로 본사현원 대비 23.8%, 정원대비 15.2%를 차지 했다. 한국농산물식품유통공사는 수도권 잔류인원이 76.5명 이었고 본사현원 대비 15.0%(511명), 정원대비 7.0%(정원1,087명) 이었고 한국전력거래는 수도권 잔류인원 25명에 본사현원 대비 5.4%(본사현원 463.5명), 정원대비 2.4%(정원 534명) 이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수도권 잔류인원 19명에 본사현원대비 5.6%(본사현원 341명), 정원대비 3.4%(정원 564명), 한전KDN(주)는 수도권 잔류인원 7명에 본사현원 대비 6.9%(본사현원 101명), 정원대비 4.1%(정원 172명) 등이었다.

한국전력공사는 상시 잔류인력 17명과 UAE원전(49명) 사우디원전(37명) 해외사업 개발입찰(30명)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시 잔류중 이다. 특히 사우디원전건설 잔류인력(37명)은 2024년 12월 만료 이전 미 웨스팅하우스사와의 지적재산권 분쟁이 종료되지 않아 잔류기간 연장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이었으나 2025년 1월 한미정부간 MOU채결 및 분쟁 해결로 사업 지속추진 여건이 확보되어 부득이 하게 잔류기간 종료후 연장 절차가 추진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 아르코 미술관, 아르코 예술인력개발원, 아르코 예술극장, 대학로 예술극장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원을 잔류 하고 있다. 잔존 부동산은 2,088억원으로 추정되며 아르코예술기록원은 관리비 포함 연간 10억원 규모다.

174명이 잔류 하고 있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임차보증금은 100억원에 연간 임차료는 21억원 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부 기관의 경우 미승인 잔류인력 규모가 커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며 잔류인력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다면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미승인 잔류인력에 관해 가능 하다면 원칙대로 이전하고 가급적 지방시대위원회의 승인 이후 수도권에 잔류할수 있도록 인력관리 방안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