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25만원’ 나도 받을 수 있나···‘국민 70%’ 선별 어떻게
‘소비쿠폰’ 학습효과…고유가 지원금, 지급일 42일 더 빨라져
“연매출 30억 넘는 주유소서 ‘고유가 지원금’ 못 써”
26.2조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 70%에 최대 60만원 지급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이달 27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이 이뤄지고, 나머지 70% 국민은 소득 기준 등으로 대상을 선별해 5월 18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고유가 피해 지원금 4조7,930억원을 포함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표 결과 재석 224명 가운데 찬성 214명, 반대 11명, 기권 19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총 소요 재원은 약 6조1,000억원으로, 국비 4조8,000억원 및 지방비 1조3,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 3,256만명에게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 우대지역(49곳) 20만원, 인구감소 특별지역(40곳) 25만원을 지급한다.

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36만명 에게는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285만명 에게는 55만원을 지급하되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해 각각 50만원, 6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 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지원금을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그 외 나머지 70% 국민은 건강보험료 등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1차 기간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취약 계층의 경우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듯 중동 전쟁 여파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는 가운데, 내달 18일부터 10만~25만원을 받게 되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 선별 기준에 관심이 쏠린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준용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인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건보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국민 70%는 소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건보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이달 27일부터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5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는 가운데, 내달 18일부터 10만~25만원을 받게 되는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 선별 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5월 중 발표될 예정이지만,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준용해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발표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인 나머지 소득 하위 70% 국민을 건보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관련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지만, 나머지 국민 70%는 소득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만큼 건보료 등을 활용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 하겠다는 것이다.

이달 27일부터 취약계층에 우선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난해 소비쿠폰 때보다 지급 시기가 크게 앞당겨졌다. 소득·자산 수준을 가려내는 2차 지원금의 경우 지급 기간이 지난해 80일에서 올해 38일로, 42일이나 단축됐다.

지난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날(4월 10일)로부터 17일 만인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지난해 1차 소비쿠폰 지급 때 소요된 기간(17일)과 동일하다.

반면 소득 선별 과정을 거치는 2차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는 작년보다 약 2배 빨라졌다. 작년 소비쿠폰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2차 지급까지 80일이 걸렸지만,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8일 만에 지급된다.

한편 27일부터 취약계층 등에 우선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원금임에도 정작 주유소에서 사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고려해 사용처 제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 브리핑에서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 고유가 지원금을 쓸 수 없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그(사용처를 연 매출 30억원으로 제한하는) 원칙은 지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