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김민석 총리 시도통합 특별법안 특례지원 방안 발표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6일 정부측을 대표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시도통합 특별법안의 특례지원 내용에 대해 발표할 방침이다. 또한 시도통합 특별법은 오는 1월말경 발의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지역 의원들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도통합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양부남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이 밝혔다.

이에 앞서 광주.전남 의원들은 15일 공청회를 열고 시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에 담길 내용과 특례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김 총리와 지역의원간 간담회 에서는 광주.전남 통합은 사실상 이미 결정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관련, 전남도당은 지난 12일 통합 당론을 의결한바 있고 광주시당도 이날 오후 상무위원회를 열어 통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같은 절차를 마침에 따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광주 전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로 치르게 된다.

이날 간담회 에서는 각 지역의 요청 사항들이 쏟아졌다. 현재 요청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특별법안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은 반영하고 특례로 담아낼수 있는 부분은 반영할 방침이다. 법안으로 담을 수 없는 법률 체계상 맞지 않는 내용들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 사업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간담회 에서는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권역별 발전 계획 수립의 필요성들이 많이 강조 됐다.광주권은 주로 광역 교통망 문제가 많이 제기 됐다. 동부권은 현재 철강 산업과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위기인데 이 산업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동부권의 미래 먹거리 창출에 대한 제안이 많았다.남부권은 지금 현재 개별적인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을 남부 전체를 묶어서 종합 발전 계획이 수립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 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아울러 서남권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한 RE100 산단 유치와 국가 산업 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 각 권역별로 광주권, 서남권, 동북권, 남부권 등 농어촌 소멸 문제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필요 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시도의회 통합과 관련 해서는 지금은 통합을 하고 나중에 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시도통합으로 인해 권한을 축소 하거나 불이익은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특별법 발의 시기와 관련해 양부남 시당위원장은 "정부와 지역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아무리 빨리 해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달은 넘기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