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울대 몰빵 예산 지원 공정한가“…최교진 ”지역 국립대 서울대의 70%로 확대“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토교통부 업무 보고에서 다원시스 철도 차량 납품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거 아니냐"며 발주 선급금 지급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현행 70%인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 보고에서 해당 사태를 언급하며 "발주는 받아 놓고 제작은 안 하고 발주 선급금을 가지고 본사 짓고 있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담당 국장은 "국가 계약법상 선급금은 70%까지 줄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게 웃기는 얘기"라며 "보통 민간에선 계약금 10% 준다. 70% 줬더니 돈 받아서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내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당 업체가 납품 지연 이력에도 또 입찰받은 점을 거론하며 "이미 납기지연하고 있는 업체에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냐"며 "결국 국가조달청을 통해 낙찰했을 거 아닌가. 감시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정부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며 "2022년도에 이미 납기를 어겼고 2023년에 또 어겼는데 그다음에 또 줬다는 거다. 그것도 (선입금으로) 70%씩 줘가면서. 뭔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고 다그쳤다.

그러면서 "국회가 난리 치니 이제서야 작업을 시작했는데 70% 선급금을 주는 규정을 바꾸라"며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건데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해서 사기 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넘지 못하게 하든지 하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에 예산 지원이 쏠린 구조를 지적하며 지방 대학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을 보고받고 "서울대를 줄이면 섭섭할 테니 지방대(지원)를 최대한 늘려가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 "지방에 있는 대학도 같은 대학인데, 손가락이 5개인데 엄지손가락에는 많이 하고 새끼손가락에는 적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아울러 서울대에 집중된 지원을 두고 "큰아들이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사업도 잘돼서 부자로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거기다 더 대주고 있는 꼴"이라며 "산업화 시대엔 자원이 없으니 큰아들에게 '몰빵'했지만 지금까지 그러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 아니냐"고 지적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