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강력 규탄[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윤석열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15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8차 광주시민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2025.03.15.leeyj2578@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해온 광주시민단체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를 강력 규탄했다.
윤석열정권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은 24일 성명을 내고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해 내란에 적극 동조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서 국민은 극도의 불안과 분노 상태"라고 밝혔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 총리의 위헌 행위가 파면감이 아니라면, 불법 계엄은 했으나, 아무도 다치거나 죽지 않았으니 파면은 부당하다는 윤석열의 주장도 수용할 것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판결한다는 원칙과 신뢰를 깨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헌재의 남은 일은 윤 대통령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 뿐인가"라며 "헌법재판소는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기각 결정했다.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 5명은 기각, 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정형식·조한창 재판관 2명은 각하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