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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검열' 논란···여 "국민을 적으로 모는 공포 정치" 야 "기짜뉴스 대응에 억지 프레임"

입력 2025.01.12. 22:00
여 "국민 검열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야 "가짜뉴스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대망상적 선동 유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조재완 기자 = 여야는 12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여당은 이를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하고 "국민을 적으로 몰아가는 공포 정치가 민주당의 목표인가"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야당은 "허위사실 유포, 여론조작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억지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 검열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어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내란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판단만으로 국민을 내란 범죄자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국민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겠다'는 발언은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말과 같다"며 "검열은 언제나 공포와 침묵을 낳고 국민이 내가 한 말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낀다면 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지금까지 무소불위 의회 권력을 앞세워 국민을 내 편과 적으로 갈라치고, 이제 반대하는 이들을 국가의 적으로 취급하고 길들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전 국민 카톡 검열은 국민의 사상을 감금시키겠다는 반헌법적 선언"이라며 "민주당은 자신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않는 국민을,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 전체를 범죄 혐의자로 몰아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얼마 전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최근 민주당에서 일반 국민 카톡 검열을 운운하는데 민주당 법안대로라면 특검이 카톡 국민 검열권까지 확보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내란 선전 선동죄라는 것은 내란 행위 이전에 내란을 하자고 선전 선동을 해야 한다"며 "사후에 그 내란 또는 계엄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았는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은 자유"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카카오톡 대화방과 댓글까지 내란 선전 혐의로 검열하겠다는 발상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상이자 억지 논리와 법리 왜곡의 끝판왕"이라고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다. 민주 파출소가 아니고 정신 파출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내란선전죄, 나도 고발해줘' 캠페인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특위 측은 "민주당의 '카톡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뜻을 모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자신을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연쇄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데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국가수사본부와 내통해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고 있더니 이제 드디어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며 "이 캠페인이 '이재명 독재'에 저항하는 국민들의 뜻을 모으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자료를 내고 나경원 의원이 특위에 인을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1호로 접수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민주당은 이를 두고 과도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며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짜뉴스는 팩트가 잘못된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초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가짜뉴스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입만 열면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조 대변인은 여당이 '카톡 검열'이라고 공세를 펴는 데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받아쳤다.

그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행위의 불법적 확산을 경고하는 것"이라며 "신고나 제보에 따라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 확산하는 사람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의 박선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겠다는 것이 아닌 (불법적인) 내란 선전 선동을 조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극히 일부 유튜버들이 내란을 정당화하고 조직적으로 선동할 뿐만 아니라 국헌 문란, 나아가 폭력 조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테러방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 "과도한 편집증적인 반국가세력 망상증이 일부 유튜버에 의해 마치 정당한 행위처럼 오염되고 있다"며 "당이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당국이 처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허위조작 정보 신고기구인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파출소는 카카오톡상으로 퍼지는 내란 선동과 가짜뉴스를 제보를 통해 접수받고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악의적 왜곡과 지지층 결집만을 위한 과대망상적 정치적 선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10일 유튜버 6명을 추가 고발하며 SNS 등을 통해 내란선전 관련 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 의원은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 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는 것은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 진상조사단 단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2. kch05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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