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윤 담화 핑계로 일관…국민 분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국민주권 명시
국민 뜻 따라 국힘 14일 탄핵 표결 참여해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1조 2항)

1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변명으로 일관된 대통령의 담화가 분노한 민심에 불을 지르고 있다.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려고 했다''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토록 지시 한것'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인가' 등 국민들에게 사과가 아닌 말도 안되는 핑계로 일관했다.

'자유민주주 수호'라는 명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아 계엄을 선포했다는 가짜뉴스에만 매몰돼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자인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이라는 이가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계엄' 그것도 45년 만에 군대를 동원하는 초유의 '내란'을 획책하고 실행했다는 것에 국민들은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이런 사람일 줄 몰랐다'는 자괴감을 넘어, 끝없이 분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건 누구 한 명이 아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다.

특히 광주시민은 우리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앞장서고,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냈다. 80년 5월 군부의 서슬 퍼런 총칼 앞에서 온몸으로 저항하고, 온몸을 던져 민주주의를 지켰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며 군대를 동원한 권력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주인이 바로 국민'임을 피땀으로 알리고, 결국 오랜 군부독재를 종식시키는 동력을 만들어냈다.

그런 광주, 광주시민에게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80년 5월을 피로 물들인 전두환과 다를 바 없다. '비상계엄은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충정'이었다는 윤석열의 변명은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역대 쿠데타 세력의 허울뿐인 명분과 똑같을 뿐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 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대전제처럼 국민이 인정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로서 자격을 상실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어느 지역을 가리지 않고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지역, 진영 논리를 넘어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탄핵은 국민의 일괄된 명령이다.

국민의힘도 이제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정권 창출이 정당의 존재 이유라지만 그 어떤 논리도 국민의 명령 앞에선 무의미하다. 더 이상 이해득실을 따져가며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불법적이자 반헌법적인 논리로 국민을 기만해선 안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 될 수 있었던 건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8년 전 촛불과 지금의 촛불은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사이자 결정이다.

탄핵은 국민들의 의지이자 주권을 가진 주인으로서 당연한 권리다. 헌법을 지키지 않는 이가 바로 반국가세력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