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어린이집 경비 등 줄어
정책 유연성 부족…대체 예산 必"

내년 광주시 저출생 대책 예산이 2845억원으로 책정돼 전년 대비 74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박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구2)은 전날 2025년 광주시 여성가족국 본예산 심사에서 "출생아 수 감소 여파로 아동수당이나 첫만남이용권 같은 저출생 예산 수십억원이 감소 했다"며 "광주시가 넓은 정책적 시각을 가지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아동수당 78억원, 첫만남이용권 28억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12억원, 난자동결시술비 지원 2천만원 등 163억원이 감소했다.

출생가정축하상생카드지원(신규) 30억원, 아이돌봄서비스 38억원, 신혼부부전세자금이자대출 7천만원 등 89억원은 증액했다.

박 의원은 "난자동결에 대한 욕구는 MZ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늦은 결혼과 출산이라는 사회현상이 낳은 결과물로, 세부사업 단위의 편협한 시각과 정책의 유연성 부족으로 관련 예산이 오히려 감소했다"며 "기성세대의 눈높이나 숫자만 보지 말고 MZ세대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유연성도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아이 출산에만 수백에서 수천만원이 드는 나라에서 둘째 셋째 포기는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며 "임신초기, 첫째 아이부터 경제적 부담과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요구와 함께 감액된 예산만큼 일·가정·돌봄의 삼립체계 구축 등 대체 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대상자 수가 올해 6만9천500여명에서 내년 6만3천여명으로 약 6천500명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동수당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국비 80%·시비 14%·구비 6%)으로, 내년에 국비 65억원이 감액된 604억원이 교부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국비 매칭으로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밝혔다.

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