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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용산 '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에 "좌회전 깜빡이 넣고 우회전"

입력 2024.06.16. 17:05
정책실장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 인하"
민주 "민생은 도탄인데 자산가 세금 깎아줘"
"감세론 되풀이말고 세수 결손 대책 내놔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상속세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후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를 들고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임 부대표는 "말로는 재정 건전성 외치면서 뒤로는 부자 감세로 심각한 재정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나라 곳간은 거덜나고, 골목상권은 줄폐업하며, 민생은 도탄에 빠졌는데, 자산가들 세금 깎아주는 것이 지금 그렇게 시급한 현안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감세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다"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현 정부의 부자감세는 머지 않아 서민증세, 미래세대 증세라는 냉정한 청구서로 돌아올 것"이라며 "MB정부 감세정책 후 결국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며 서민 증세를 단행했던 박근혜 정부의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종부세를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부과해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율을 30%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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