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반년 뭉개더니 통보···조희대 탄핵 이유 하나 더 늘어”

최류빈 기자
업데이트 2026.08.18. 22:38
대법관 후보추천위 추천 후 7개월 만
대통령 만나지 않고 서류 통보에 비판
/송영길 의원 SNS 갈무리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2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일을 두고 “대통령을 패싱한 기습 제청”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반년을 뭉개더니, 통보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 그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두 명을 제청했다”며 “후보추천위가 명단을 올린 지 일곱 달 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오늘 오전 청와대 방문 약속을 일방 취소했다”며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만나지도 않고 서류로 통보하듯 제청했다. 역대 대법원장들은 임명권자를 직접 찾아 제청해 왔다”고 비판했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명을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제청을 미뤄왔다. 노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퇴임해 후임 대법관 자리가 5개월 가량 공석으로 남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다.

이에 송 의원은 “대통령을 패싱하는 것은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대표자를 지지한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년 넘게 제청을 거부해 헌법기관 구성을 막았고 오늘 협의 없는 기습 제청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말씀드린 바 있다”며 “오늘 그 이유가 하나 더 늘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 대법관 제청 지연과 12·3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관련 사건 파기환송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해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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