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정책과 위에 광역건설국···광주 의원들 "상임위 통제 의도"

최류빈 기자
업데이트 2026.08.18. 21:15
특별시 광역건설국 下 도로과 편재 계획에
"도로교통위 소관 기능까지 전남이 쥐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가 지난달 29일 광주형 통합임대주택사업 현장 등에 방문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광주특별시의회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특별시)가 광역건설국 아래 도로정책과를 두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면서 전남·광주 의원들 사이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광주권 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가 맡는 도로교통 분야를 전남권 상임위가 사실상 관할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특별시는 균형발전부시장 산하에 균형발전실을 두고 그 아래 광역건설국을 편재하는 내용의 내부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광역건설국에는 지역계획과와 도로정책과, 토지관리과 등이 배치될 것으로 거론된다.

문제는 ‘도로정책과’다. 현재 광주특별시의회는 안전건설위원회와 도로교통위원회로 도로·건설 관련 기능을 나눠 맡고 있다. 안전건설위원회는 광양·순천·목포·여수·함평·화순·보성 등 전원 전남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됐다. 반면 도로교통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광주 지역구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로정책과를 전남권 상임위와 연계성이 높은 광역건설국 아래 배치할 경우 도로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상위 통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게 광주 의원들의 주장이다.

한 도로교통위원은 “도로교통위원회가 맡고 있는 정책 기능의 상위에 사실상 건설 분야를 총괄하는 조직을 두는 것은 상임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컨트롤 타워라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라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교통정책실의 기능마저 과 단위로 격하되면 교통영향평가 등 광역 교통정책을 담당해 온 조직의 위상이나 의회와의 협력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정책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다. 정확한 설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정일 안전건설위원장(광양2)은 “안전건설위가 도로교통위와 역할이 겹치거나 컨트롤 타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 오는 20일 안전건설위 자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해당 회의에서 도시계획은 광주, 도로교통은 전남으로 기능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도로교통위원장과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조직개편안은 최종 확정안이 아닌 내부안인 만큼 실제 조직 편제 과정에서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특별시가 의회 상임위 소관 업무와 조직 편제를 어떻게 조정할지 주목되는 이유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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