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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더욱 선명해지면서 '5극 3특(5개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의 핵심인 특별광역자치단체(이하 광역연합)의 구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지방우대 재정원칙'이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번 제도는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2유형) ▲국민내일 배움 카드(훈련장려금·특별훈련수당) ▲지역사랑상품권 ▲창업 사업화 지원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지원 등 7개 재정사업에 대해 비수도권에 더 많이 지원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재정 수반 국가사업도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포괄보조금 규모도 올해보다 3배가량 늘어난 10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지방의 가장 큰 문제인 '재정'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실히 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방정책은 사실상 '5극 3특'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비전으로 한 이 전략은 ▲5극 3특 경제권 ▲5극 3특 생활권 ▲5극 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로 추진된다.

경제권은 말 그대로 전국을 8개 권역별 메가시티로 조성해 규모의 경제를, 생활권은 '권역별 60분 생활권 구축'을, 추진기반은 '광역연합 ' 출범 지원을 각각 이뤄나가겠다는 의미다.

특히 광역연합의 출범은 사실상 5극 3특체계의 근간이나 다름없다.

경제권과 생활권 등의 행·재정 추진 기반이 바로'광역연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2~3개의 광역지자체로 구성된 초광역 플랫폼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공모를 참여할 수 있게 했으며 사업별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통해 성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했다.

한마디로 광역연합을 이룬 지자체들에게 지방발전을 위한 각종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금인 포괄보조금을 3조 8천억 원에서 10조 6천억 원으로 늘린 것 역시 이 같은 정부시책에 맞춰 지방정부에 기존보다 많은 사업비를 배정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광역연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셈이다.

또 광주·전남이 상생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역시 5극 3 특 생활권 구축을 위해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정부 방침과 맞물려 있는 등, 광주·전남이 추진하는 광역연합은 지역상생과 정부예산 선점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들도 기존의 시·도 단위가 아니라 특별지방자치단체 같은 권역별 사업 추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균형발전정책은 먼저 혁신하고 먼저 협력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밖에 없다. 그릇을 우선 만들고, 사업을 협력해 정하는 곳을 먼저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