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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역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2기 지원계획' 수립을 두고 민·관·정이 관련 정책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을 뜻한다.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광주시사회서비스원은 13일 오후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2기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신숙 광주시사회서비스원 연구원의 '제2기 광주시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정책 연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박미정 시의원의 좌장 아래 김윤배 서영대학교 교수, 박이랑 우리동네노인복지센터장, 박종민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공동대표, 최영애 호연실버홈 원장, 홍지영 광주시 고령사회정책과 팀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김 연구원은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한 제2기 지원계획안을 공유했다.

이번 지원계획안은 안전한 노동환경조성과 적정수준 급여보장, 복지증진, 교육·훈련 보장, 인권·권리 증진, 지역사회 기반 조성 등 6개 영역·17개 세부사업으로 분류됐다. 표준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 장기근속자 포상제도 운영, 근무시간 인정교육 확대 등 신규 사업과 함께 1기에서 실시했던 독감 예방접종 지원, 특별수당 지원 등의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김윤배 교수는 지원계획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어 6개 전략 중 우선순위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그 정책과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기존 정책과제와 어떻게 다르게 추진할 것인지 등의 부분이 있으면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장기요양요원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정책과제가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지원계획의 필요성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추가 인력 배치도 요청했다. 김 교수는 "이번 지원계획 16개 정책과제 중 주관부서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들어간 정책과제는 총 11개다"며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졌지만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한다. 정책과제 수행의 한계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이랑 센터장은 특별수당 지원 확대와 함께 특별수당 시작점을 동일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센터장은 "특별수당 지원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큰 몫을 했다. 하지만 앞선 1기에서 방문요양·목욕·간호 등의 장기요양요원들을 제외한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에서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에 한해 5만원씩 특별수당이 지급되자 불만이 제기됐다"며 "다행히 2기에서는 지원대상이 방문사회복지사로 확대됐지만, 이들의 특별수당이 3만원으로 책정된 만큼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할 경우 처우개선에 대한 온도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은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노인돌봄을 위한 종사자들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열악한 근무 조건으로 높은 이직률과 직업 만족도는 저하되고 있다"면서 "제2기 계획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반영해 보완하고 제도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2기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정책연구를 실시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이날 공유된 의견을 수렴해 이달말까지 최종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