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도로주행의 합격률이 코스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사진>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전국 27개 면허시험장별 도로주행시험 합격률 및 기능시험 합격률'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도로주행 전국 평균합격률은 51.1%이며, 기능시험 전국평균 합격률은 35.4%로 나타났다.
나주시 삼영동에 위치한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도로주행 시험 응시자 8천482명 중 4천849명이 합격해 57.2%의 합격률을 보인 반면 광양 운전면허 시험장의 경우 4천528명 중 2천82명이 합격해 46%의 합격률을 보여 전남 도로주행 시험장과 11.2%p 차이를 보였다.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도 천차만별이었다.
코로나19로 A~F코스까지 총 6개의 코스를 운영 중인 전남 도로주행 시험장의 경우 가장 높은 합격률을 보인 B코스(65.6%)와 가장 낮은 E코스(50.9%)와의 차이가 14.7%p였다. 총 4개의 코스를 운영하는 광양의 경우 A~D코스가 각각 45.4%, 42.8%, 48.5%, 47.2%로 비슷한 합격률을 보였다.
전국적으로 보면 도로주행 코스별 합격률의 차이가 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산 면허시험장의 F코스는 77.5%라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한 반면 충주 면허시험장의 D코스의 합격률은 36.9%에 그쳤다. 두 곳의 합격률 편차는 40.6%다.
정 의원은 "면허시험장과 코스에 따라 합격률 편차를 보이는 것은 운전면허시험 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코스별 합격률 편차가 발생하는 시험장의 경우 시험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철저히 하고, 코스변경 추진 등 합격률 편차를 줄이는 실효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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