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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률이 고작 10%대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전국 17개 시·도의 중요직무 수당 도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시청 1곳만 수당을 도입했으며, 5개 구청은 도입하지 않아 도입률 16.67%에 그쳤다.

전남의 경우 도청 포함 5개 지자체가 도입했으며, 18개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21.74%로, 20%대에 가까스로 턱걸이했다.

중요직무 수당은 특수직무수당의 한 종류로 직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협업과 인건비 예산 등을 고려해 담당자에 대해 별도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와 제19조에 근거해 기간은 최대 1년, 정원의 24%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도입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정해지고 있어 지자체별로 상이한 중요직무 수당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단체의 경우 17개 중 대구, 충북, 충남을 제외한 14곳이 중요직무 수당을 도입해 시행 중이지만, 기초단체의 경우 226개 중 66곳만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도입률이 30%(29.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와 부산(5.9%)은 시청을 제외하면 지급하는 기초단체가 0곳이었다.

이상식(더불어민주당·용인갑) 의원은 "지방 정부별 재정 여건 차이와 인사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제도의 도입이 단체장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 이해가 된다"면서도 "지방이 대민서비스의 최전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중요직무 수당이 지역 간, 직무 간의 행정의 질을 좌우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요직무 수당 도입을 통해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행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지방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