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계절근로자 9만여명 중 2만여명이 전남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법무부의 최근 5년 지역별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올해 2만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아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633명이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022년 3천639명, 2023년 7천681명, 2024년 1만3천984명이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 인원은 9만5천444명으로, 경북 1만4천886명, 충남 1만4천781명, 경남 1만2천309명, 전북 1만758명 등이다.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3만3천938명으로 전체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다만 계절근로자의 양적 확장 속 불법체류 전환 문제가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2021년 278명 수준이던 불법체류자는 2024년 1천295명으로 4.6배 늘었으며, 올해도 8월까지 671명이 추가로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특히 최근 2년간 해남과 경남 거창 등지에서 불법 브로커가 근로자에게 강제 대출을 시키고 일부 임금을 갈취하는 사건이 적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성윤(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의원은 "농어촌의 심각한 인력난을 고려할 때 계절근로자 제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도 "양적 확대에만 매몰되면 불법체류, 브로커 범죄, 인권 침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개정과 관련, 정부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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