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와 전남지역의 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9일 경찰청의 시도청별 경범죄 범칙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광주청은 지난 4년간 2천356건(1억942만원)을 부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08건(2천450만원), 2022년 520건(2천443만원), 2023년 478건(2천270만원), 2024년 850건(3천779만원)이다. 올해도 지난 6월 기준 392건(1천764만원)을 부과했다.
전남도 같은 기간 매년 경범죄 부과 건수가 증가했다.
2021년 488건(2천429만원), 2022년 534건(2천698만원), 2023년 608건(2천972만원)을 기록, 지난해는 1천26건(4천984만원)으로 2021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4년간 총 2천656건(1억3천83만원)이 적발됐다. 올해도 6월 기준 493건(2천478만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경범죄 유형별로는 쓰레기 등 투기, 무임승차·무전취식, 노상방뇨 등, 음주소란 등, 광고물 무단 부착, 불안감 조성, 인근 소란 등 다양했다.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청이 2021년 9천85건에서 2024년 2만 6천230건으로 3년 만에 1만 7천145건(1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부산청(2천590건→1만 513건, 306%↑)과 경기남부청(6천758건→1만 4천93건, 109%↑)도 큰 폭으로 늘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을) 의원은 "사회 구성원이면 누구라도 지켜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규범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며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은 계도와 단속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기초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