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인 전남광주에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대상 지역의 토지 거래가 사실상 멈춰 보다 정밀한 점검과 보완이 요구된다. 안 그래도 지역 부동산·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규제 충격이 더해지며 대상 지역 토지 거래는 시행 직전 대비 90% 이상 급감했다. 미래 경제를 살리자며, 현재를 저당잡힌 모양새로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같은 거래 절벽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등락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원자재가 상승과 미분양 등으로 얼어붙은 비수도권 건설·부동산 시장 전반의 유동성을 더욱 경색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거래 실종은 당장 지자체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등 지방세입 급감으로 이어져 지방 재정을 압박한다. 나아가 중개업, 이사 등 지역 골목상권으로 생태계의 거래망까지 위축시키고 있다. 지방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규제가 현지 실물 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양상이다.

문제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업용 위축과 아파트 거래 둔화까지 겹쳐진다는 점이다. 최근 실거래 통계를 살펴보면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국면에서도 외지인 매입 비중은 오히려 10%포인트 이상 하락했다. 여기에 시세나 투기 위험도가 아닌 단지 층수와 세대수에 따른 ‘대지권 면적’이라는 형식적 기준으로 규제 대상이 갈리며, 서민형 저층 단지와 지방 신도시 일부가 규제에 묶이는 등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단기 시장 충격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어, 토허제 지정 이후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책당국의 신속하고 정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부동산과 건설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지역 경제와 토지 거래에 어떠한 부작용을 미치는지 객관적 데이터로 명확히 점검할 때다. 투기 억제라는 정책 목적은 달성되고 있는지, 혹여 일률적 규제가 무고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 세밀히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현행 규제 범위와 강도를 전면 점검하기 바란다. 투기 우려가 높은 지역은 철저히 관리하되, 투기 가능성이 낮고 피해가 누적되는 기존 생활권과 서민 주거지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조정하거나 해제하는 유연함을 요구된다. 반도체 산단 조성이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지금의 거래 생태계는 주민들이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는 현재의 터전이다. 정부는 정교하고 유연한 맞춤형 규제 재설계로 거대 산업 유치의 결실을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착륙시키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