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한복판에서, 광복절 81주년 주간에, 뜬금없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지역을 비하한 국회의원 이진숙의 난장에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당원들이 연명으로 이진숙 징계를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대구 시민들까지 이씨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특정 지역 비하·특정 사건 피해자 조롱, 실질적 제재’를 강조했다.

이번 이진숙 사태를 국민 고통을 정략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는 저열한 인간군상들에게 실질 제재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저열한 혐오와 배제, 왜곡 등은 사실상 정치권이 조장하고 키워왔다는 점에서 국회 책임이 크다. 반드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마련해 저들의 난동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사태는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이 벌인 명백한 정치 선동이다. 설상가상 이 당 지도부는 징계조차 검토하지 않는단다. 당내 구성원은 물론 대구 시민들까지 나서 수치와 분노를 표출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라니 저급하기 짝이 없다. 민주정당의 자격을 포기한 행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하와 피해자 조롱에 대한 실질적 제재방안을 지시한 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정확히 짚은 것이다. 개인 간 갈등으로 다뤄온 과거의 방식으로는 집단화되고 지능화된 반사회적 혐오와 왜곡을 막을 수 없다. 적대감을 먹고 자라는 극단적 언사는 정치적 이익을 노린 자들이 유포·확산 시킨다. 자국민의 고통을 짓밟아 이득을 꾀하는 무도한 자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방패로 도망치게 둘 수는 없다. 반사회적인 범죄적 행태에는 법적·제도적인 실질 제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관건은 실효성이다. 과거처럼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화장발로 뭉개지도록 둬선 안 된다.해외 징벌적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를 면밀히 분석해 철저한 형사 처벌 기준 등 확립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 행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해악의 파급력과 전염력을 감안해 일반 국민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저들이 국민 고통을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곳곳에 허들을 마련해 발본색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공당인 국민의힘의 태세전환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국민고통을 짓밟는 패륜세력에 기생할 것인가. 저들의 정치 농간에 국민 심장이 타들어간다. 자정 능력이 부족하면 국민이 통제하는 수밖에 없다. 혐오 표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가 절실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품격과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