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가 민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운수보조금 규모가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데, 관리·감독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시급하다. 올해 기준 전남은 3,077억 원으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7위이며, 광주는 1,322억 원에 이른다. 대중교통 이동권 보장을 위한 재정지원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매년 4,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가 감시와 검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같은 문제는 운수보조금이 지자체 보조사업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일반 민간보조금은 소액이라도 엄격한 성과 평가를 거치는데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버스 보조금은 ‘예외 항목’으로 묶여 사실상 검증 없이 운용된다. 감시가 없으니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길이 없다. 전국 특·광역시 운수보조금 중 약 10%가 목적 외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는 지자체의 방만한 예산 운용을 방증한다.

심지어 요금을 올려 시민 부담을 늘린 후에도 버스업체 지원금이 다시 늘어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전남은 화순의 독점 운영에 따른 보조금 비대화 등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완전 공영제로 전환한 목포시 사례처럼 근본적인 구조 혁신을 고민해야 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교통 복지라는 명분이 혈세 낭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향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하고, 엄격한 외부 성과 평가 체계를 즉각 도입해 시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회계 장부를 시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검증 없는 재정지원은 복지가 아닌 특혜일 뿐이다. 혈세 감시망을 촘촘히 재정비해 눈먼 돈의 고리를 끊어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