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청년들이 전남·광주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배제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문제로 지적된다. 통합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고, 의견반영 창구 부재 등을 체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는 이번 통합시장 선거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다.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당선인 지역 현실에서, 통합 이후 실질적 주체여야 할 청년이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인식은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가 핵심을 벗어나 외곽을 맴돌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현상이 치명적 결함이 될까 우려된다. 최근 통계에서 확인되듯 호남권에서는 연간 2만 명 안팎의 청년이 지역을 떠나고, 광주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의 청년 순 유출을 기록했다. 전남도 소소한 유입이 있지만 20대 감소는 고착화되고 있다. 청년 유출은 지방소멸의 다른 이름으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관문이다.
그럼에도 거센 통합논의 과정에서 당사자들이 배제됐다고 느끼는 이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경선 시스템이 불러온 폐해가 아닐 수 없다. 정치 구조의 비대칭성을 외면한 채, 지지세가 압도적인 이 지역에서까지 소위 ‘당원’을 중심 경선을 강행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당원이나 다름없는 유권자와 통합의 핵심 주체여야 할 청년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된데 따른 폐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통합에 대해 긍정하면서 기대도 하고 있다.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눈에 띄는 대목은 90% 이상이 정책 참여 의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이 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참여 주체가 되어야 함에도 작금의 독점 재생산식 선거가 이 둘 모두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청년 공약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설계의 출발점 자체가 어긋났다는 것을 말한다.
균형발전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광의의 인구 문제로, 그 중심에 청년이 있다. 청년을 통합 주변부로 밀어낸 채 진행되는 통합선거는 미래를 설계하는 정치가 아니라 공백을 관리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통합이 실질적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산업 등 정책 전반에 청년의 삶을 재구성할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재설계다. 청년을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결정 과정의 주체로 함께 가며 일자리와 소득, 주거를 포괄하는 실질적 정착 정책 등을 고민해야 한다.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이 들어온들 청년들이 없다면, 지역 청년들이 접근할 기회도 준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민주당의 보다 정치한 대책과 태세 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