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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균형발전을 국가전략으로 강하게 추진하고있는 가운데 다른 한편에서는 망국적 수도권 블랙홀을 강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광주·전남을 경유하는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에 지역사회가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정부차원의 책임 있는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송전선로 반대 광주·전남대책위원회가 광주·전남 지역 희생을 강요하는 ‘한국전력의 송전탑 건설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송전선로에 대해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익을 위해 호남을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시키는 차별”이라며 “특정 지역·기업의 특혜를 위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는 ‘에너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정지역이나 세력의 이익을 위해 다른 국민이나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은 21세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더 이상 용납돼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수도권 블랙홀을 강화하는 전력 집중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국가 전략을 말하기 어렵다.

특히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면, 에너지 체계 또한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 미국에서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등의 에너지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니다.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은 시대 전환과 맞물려 새로운 형태의 상생 방안이나, 에너지 정의에 부합한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는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대이자 평등권에 대한 또 다른 도전이기도 하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사업의 타당성과 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과의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 에너지 정책 전환에 나서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