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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제를 광주상의가 국무총리실과 국회에 공식 건의해 눈길이 모아진다. 이는 최근 정부가 해당 제도에 대한 도입 의지를 밝힌 데 따른 것으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공급은 지방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전국으로 송전하는 과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발전 설비의 약 75% 가 지방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력 소비의 약 39%는 서울과 경기, 인천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장거리 송전시 손실되는 전기는 3~4% 정도로 연간 수천억 원이 송전 과정에서 휘발되고 있다.

이에 전기 요금 체계를 송전 거리, 계통 비용 등을 반영해 개선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들 또한 송전망 혼잡도와 지역 계통 비용을 요금에 반영한 요금체계를 운영 중이다.

특히 이같은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경우 전력 생산지 인근에서 전기를 소비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매출 원가에서 전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업종의 입지 결정시 지방 산업단지에 대한 매력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자연스럽게 대규모 산업의 지역 이전이 이뤄지면 지역 균형 발전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광주상의는 산업용 전기 요금 차등제를 상징적 수준이 아닌 실질적 차등을 둬 운영해야하며 수도권 산업용 전기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지역에 10~15%의 유의미한 수준의 할인 폭을 적용해달라는 주문을 전달했다.

정부는 조속히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다. 특히 많은 지역이 기피하는 발전설비를 수용해 온 지역이 합리적인 보상을 받아야함은 당연하며, 연간 발생하는 수천억 원의 국가적 손실을 따져봤을 때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지역별 차등제는 하루 빨리 도입돼야할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서둘러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