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불법 당원 모집 의혹을 받은 전남지역 현직 군수 등 3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청했다. 정청래 대표가 직접 윤리심판원에 제명 등 강력 조치를 주문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경종'이라 고 강조했지만, 이번 조치가 과연 광주·전남 지역 정당 민주주의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광주·전남 경선 구조를 둘러싼 오랜 적폐, 지역 특수성은 외면한 채 당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조직투표를 조장하는 현실에서 변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경선=당선이다보니 '민심'보다 '조직표'가 좌우한다.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민주당에 80~90%의 압도적 지지를 보낸다. 이런 상황에서 당원 주권은 사실상 조직 주권이고, 조직선거다. 후보들은 공약과 비전보다 '당원확보' 경쟁에 사활을 걸고, 지역 정치는 폐쇄적 인맥 정치로 전락하는지 오래다. 그 폐해는 다 열거하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경선을 외친다면, '운이 나쁜 케이스'를 만들어 희생양을 세우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 제도 개혁은 나몰라라 하면서 엄벌이니 공정이니를 강조하는 것은 이번 징계를 또 하나의 정치 쇼로 전락시키는 꼴이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전남 경선 문화를 정면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형식적 '불법'이 아니라, 제도 속에 내재된 '불공정'을 해체하는 것이 먼저다. 경선 혁신은 지역별 권리당원 비중을 조정하고, 시민참여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모든 문제를 뭉개고 광주전남에서 기득권이나 누리겠다는 발상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절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