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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참담한 수준이다. 전남 22개 지자체 중 무안군을 제외한 21곳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3.8%)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평균 미준수 비율이 61%인데 전남은 22곳 중 21곳이 미달해 95.4%를 기록했다. 지자체들은 장애인 배려 등 복지공약은 외치면서 정작 최소 기준조차 외면한 것이다.

보성군이 장애인 고용률 1%를 기록했고, 장성·함평·강진·신안·곡성·담양·나주·장흥 등 대부분의 군 단위 지자체가 2%대에 머물렀다. 장애인 고용률 3%를 넘긴 곳조차 영광, 완도, 광양, 해남, 목포, 순천, 고흥 등 소수뿐이다. 전남이 광역 지자체 중 장애인 삶의 질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통계로 증명된 꼴이다.

반면 광주시는 5개 자치구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했다. 부산·서울·울산·대전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법을 두고 어떤 지역은 지키고, 어떤 지역은 외면하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특히 전남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거주 비율이 높다. 가장 먼저 장애인을 고용하고 일터를 열어야 할 곳에서 가장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끄럽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최소 기준'일 뿐 특별한 성과가 아니다. 그마저 지키지 못한다면 장애인 복지 공약, 포용사회 구호는 공허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은 노동과 일자리에서 시작된다. 지역 공공기관이 먼저 변하지 않는다면 기업과 민간이 따라갈 리 없다.

전남 지자체는 더 이상 퇴행을 계속해선 안된다. 공무원·공무직 채용 구조를 재편하고,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