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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그룹홈의 특수아동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보육교사가 태부족한 데다, 전문 특수아동 교육을 전담할 교사는 전무해 대책이 요구된다. 광주 지역 34개 그룹홈에서 182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지만, 보육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야간과 주말에는 보육사 한 명이 5~6명의 아동을 전담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그중 40%는 ADHD·자폐·경계선 지능 등 특수한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이다.

그룹홈은 부모의 학대나 방임, 보호자 부재와 같은 사정으로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다. 가정과 유사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지만, 현실은 위기 대응조차 어려운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정서·행동 문제를 겪는 아동이 늘면서 돌봄의 난이도도 크게 높아졌다. 큰 시설처럼 상담·행정·치료 인력이 분리돼 있지 않아, 하나의 문제 행동이 전체 생활을 흔들어 놓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문제는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장애 판정이 없는 아이들은 공적 지원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경계선 지능, 자폐 스펙트럼, 강한 불안과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들도 치료와 상담의 필요성이 분명하지만, 제도상 '장애 기준 밖'이면 지원은 없다. 아이의 상황이 명확해도, 기준 밖이면 아무 도움 없이 현장 보육사가 모든 위험을 감당한다. 그 결과가 퇴사와 번아웃, 아이들의 불안정이라는 악화일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 부산, 경북 등 일부 지자체는 '그룹홈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심리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주는 이마저도 없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의 그룹홈 정책이 실제 운영과 예산은 지자체에 떠넘겨져 있다는 점이다.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른 복지 격차가 심각하다. 심각한 불평등으로 국가가 책무를 저버린 꼴이다. 해외 선진국은 다르다. 영국, 독일, 북유럽은 아동 보호를 국가의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중앙정부가 인력·예산·시설을 보장한다. 복지는 '거주지의 운'이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이다.

광주의 그룹홈을 보육교사 개인의 헌신과 희생으로 유지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광주시는 통합지원센터 등 아이들 보호를 의한 사회적 시스템 확충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 책임이 크다.

중앙정부는 표준모델의 전국화를 추진해야한다. 복지의 최소 보장선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언제까지 보육교사들의 희생을 담보로 아이들을 돌 볼 것인가. 정부는 '제도'로 답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