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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앞다퉈 '지지층 중심' 공천 룰을 굳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지역민 참여 폭을 현저히 좁히고,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의 하청 구조로 고착화시키는 위험한 흐름이다. 다양성과 대표성이 중시되는 서울과 같은 복합도시에서는 권리당원 참여가 일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정당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지역은 이야기가 다르다. 호남처럼 '공천=당선'인 곳에서는 그간의 권리당원 위주의 경선만으로도 '조직선거'의 병폐가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전국 최저 투표율(37.7%)을 기록했고 6곳에서 무투표 당선까지 발생했다. 민심이 사라진 선거, 공천이 곧 결과인 선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준 사례다.

상황이 이러한데 민주당은 100% 당원경선을 천명하고 있다. 지역사회 우력 비명으로 치닫는 지경이다. 이를테면 충청권은 벌써부터 지역 공약과 민심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광주·전남은 줄서기와 세 결집에 혈안이다. 당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정책은 언감생심이다.

지역민 선택권은 갈수록 축소되고 지역위원회 내 권리당원 모집 경쟁만 과열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공천 불신과 민심 왜곡을 뿌리째 끊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시민의 참여와 평가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열린 경선' 확대, 여론조사 비중 조정 등 민심 복원 장치가 절실하다.

전국적으로도 당심 과잉은 본선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질식시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성 지지층에만 기대는 정치 구조에서는 극단적 세력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정치 효능감은 추락한다.

정당 내부 경쟁만으로는 민주주의가 성립하기 어렵다. 지역민의 판단이 배제되는 순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연장선으로 왜곡되고, '당심 후보'가 주민 위에 군림하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책임성은 지역민 선택에서 나온다. 중앙의 의중이 아니라 지역의 판단이 작동될 때 비로소 지방정치는 살아난다.

정당들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내부 게임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민심, 즉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복원해야 한다. 지방정치가 중앙의 하청으로 굴러가는 작금의 사태속에 정당민주주의는 껍데기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당심 강화가 아니라 지역민 참여를 되돌려놓는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다. 지역 없는 지방권력, 민심 없는 공천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