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되고 있다.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청년들이 실종되고, 가족에게 몸값 요구 연락이 오는 등 피해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광주에서도 여러 청년이 연락 두절된 채 행방이 묘연하다. 대명천지에 불법 감금과 인신매매, 몸값 흥정, 살인이 일어나다니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얼마나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되묻는 국가적 경고가 아닐 수 없다.
현지 경찰이 범죄집단과 연루돼 구출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다, 범죄 피해자 대부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난 청년들로 알려져 참담함을 더한다. 더 참혹한 일은 윤석열 정권이 통일교와 협잡해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는 대폭 늘리면서, 현지 경찰증원은 불허했다는 사실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대상 범죄는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 348건으로 급증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의 현지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을 거절했다. 윤석열 정권의 국민 안전 위협의 마수가 어디까지 뻗쳤는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한국 국민을 신속히 송환하라"며 치안당국 간 공조 체제 구축과 위험지역 여행제한 강화 등을 명령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선 일은 다행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캄보디아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제는 사후적 대응이 아닌, 상시적 예방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그간 캄보디아는 물론이고 동남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했으나 국가의 대응은 사실상 전무하다시피했다. 일부 언론의 끈질긴 탐사보도와 몇몇 종교인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전부였다.
이제라도 국민 안전에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점은 천만다행이다. 정부는 캄보디아를 비롯한 고위험국가에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재외국민 실종·납치 사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현지 수사 협력망을 강화하기 바란다. 동시에 해외 안전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통합 경보체계 등을 구축해 국민이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 안전은 국가 존립의 근간이다. 정부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지켜내겠다는 절박함으로 대응해야 한다. 다시는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홀로 위험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해 국민 안전의 전환점으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