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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왜곡처벌법이 2021년 1월 시행된 이후 만 4년여 만에 처음으로 기소가 이뤄졌다.

이번 기소가 무소불위로 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며 막말과 거짓을 선동해온 혐오세력의 난동에 제동이 걸릴지 추이가 기대된다.

법 시행 이후 관련 단체들의 고소·고발이 잇따랐지만 실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혐오세력의 난동은 법을 무시하듯 더 공개적으로 자행됐다.

광주지검이 최근 '5·18을 '폭동'으로 폄훼하거나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고검의 기소가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5·18의 진실을 부정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세력의 준동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이들의 반사회적 만행은 5·18 혐오나 왜곡에 그치지 않고 이땅의 수많은 국가폭력 피해자와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에게까지 자행돼, 이 사회를 무법천지의 난장으로 전락시켰다.

설상가상 파면된 윤석열 정권 때는 국가기관의 수장과 그 임원들까지 가세하는 참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증오를 부추기는 혐오의 난동으로, 단순히 과거사 왜곡을 넘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폭력 피해자와 유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검찰이 이번 기소를 시작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명확한 사회적 기준을 세우기 바란다.

법원도 역사 왜곡이라는 사회적 독버섯을 뿌리 뽑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