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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이 나라의 망국적인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역 불균형, 지방소멸을 극복하는 새 역사를 써 내려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개최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지역 배려를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과제 중 하나는 '지역균형발전'"이라며 '지방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가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수도권 집중과 이로인한 지방 소멸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망국적 질병 수준이다.

수도권의 숨 막히는 경쟁과 부동산 가격 폭등, 지방의 인구 유출과 성장 동력 상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생존 문제이자, 국민 기본권에 대한 국가 책무의 영역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역 우선 정책'은 과거와는 결이 다른 접근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단순한 시혜나 동정이 아닌,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구조적 해법이자 철학의 대전환이다. 인구소멸지역에 예산 가중치를 부여하고, 정책 수립 시 지역균형발전 영향분석을 의무화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소비쿠폰 정책 등은 구체적 실천 의지라 할 수 있다.

이는 재정과 정책 자원을 의도적으로 지방에 집중시켜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겠다는 선순환의 신호탄이다.

그간 역대 정권의 균형발전 정책은 대선정국의 정치적 수사로 촉발돼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철학없이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공약의 예정된 운명이었다.

새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단기적 지원을 넘어 '5극 3특' 체제 구축과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같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핵심이지만, 수도권 기득권의 저항과 정치적 반발도 넘어서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균형발전 정책을 당부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강력한 리더십과 정치적 결단으로 망국적 불균형을 바로잡아가길 기대한다.

단기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긴 호흡으로 지역이 자생력을 갖추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해방 후 지금껏 고착화된 서울집중의 낡은 관성을 끊어내는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과 실행력이 이 나라에 새 역사를 가져다주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