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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벼랑 끝 경제, '위기지역' 지정 등 특단 대책 서둘러야

@무등일보 입력 2025.06.24. 18:22

광주 경제가 대형 참사와 위기로 벼랑 끝에 내몰린 가운데 관련 사업장이 몰려있는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광산구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지역 경제의 처절한 현실을 반영한 절박한 외침이다. 정부가 지역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한 비상 대응으로 인식하고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위기 여파는 상상을 초월한다. 지난달 17일 화재 이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전면 가동 중단 상태로, 이에 따른 생산·부가가치 1조1천억 원과 취업자 3천467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협력업체와 유관 산업 전반으로의 연쇄 충격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유위니아 계열사들은 지난 2023년 회생 절차에 돌입했고 이달에 계열사 5곳이 파산 또는 매각되며 사실상 기능이 정지됐다. 이에 따른 지역 경제 손실만도 생산·부가가치 4조6천억 원, 취업 감소 1만3천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 연구원은 이들 기업의 위기와 삼성 가전 공장의 해외 이전, 트럼프 2기 관세 파장 등에 의한 광주지역 경제 손실이 약 6조 원, 취업자 감소는 1만7천여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광산구는 관내 자동차·가전 기업의 52%, 근로자의 69%가 몰린 산업 중심지다.

열악한 광주 경제 여건에서 이같은 규모는 특정 기업이나 권역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한 경고등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지정 요건의 경직된 잣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치 등 정량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지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지금의 위기는 화재와 파산이라는 돌발적 재난으로 인한 '급성 쇼크'다. 지정 기준에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라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는 이유를 살펴야 할 때다.

통계 수치에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길 기다리는 일은 눈 뻔히 뜨고 골든타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

광산지역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

지역 경제와 수만 노동자와 가족의 생계를 지키는 사회안전망을 가동하는 중대한 결단이다. 정부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지역의 처참한 현실을 점검하고, 숫자 뒤에 숨어 위기를 방관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과감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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