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한 예산이 5천45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 시 예산운용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재정난에 허덕이면서 관련 예산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예산 편성 후 집행하지 못한 불용예산이 1천898억원(일반·특별회계)에 달하고, 올해로 넘긴 이월예산은 3천555억원이다. 명시이월액은 1천119억원, 사고이월액은 2천436억원이다.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이다. 사고이월은 당해 연도 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지출을 못 한 경우다.
항목별로는 상무소각장 문화재생 사업은 매칭된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 126억원을 편성하고도 쓰지 못했고, 아시아음식문화도시(관광 명품화 공간) 조성 사업도 국비 미교부로 11억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동복호 상류 마을하수도 습지 조성은 중간에 사업이 변경돼 일부 예산을 쓰고도 9억원을 사용하지도 못하게 됐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 1천593억원, 장애인복합수련시설(124억원), 김대중컨벤션센터 제2전시장(19억원) 건립비 등은 지난해 쓰지도 못하고 올해로 넘겨졌다. 동구청∼조대사거리 도로 확장(32억원) 등 도로 건설 사업도 지연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다.
광주시의 과도한 예산 불용액에 안타까움과 우려를 표한다.
어려운 상황에 사업비를 확보하려는 노력의 잘못된 결과라고 하지만 과학적이지 못한 주먹구구식 행정은 아니었는지 살펴야할 대목이다. 시민생황에 직결되는 분야는 단 한 줌의 예산도 허투루 봐선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