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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관계 당국이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족들이 진실을 찾아 헤매는 참극이 반복 재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 전남지부가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조사위원회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사위가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정보만 공개하면서, 비밀서약서를 쓰게 하고, 사진이나 녹음 등 일체의 자료 확보를 규제하며, 유가족 질문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블랙박스 데이터와 교신 내용을 유족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제적 관례인데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국제 항공 참사의 경우 예비 보고서 단계부터 핵심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데 정부는 국제관례조차 무시하며, 유족들에게 사실상 진실 접근을 차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률지원단은 조사위의 독립성 보장과 자료 공개, 신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사고 4개월이 지나도록 조류 충돌 후 복행한 이유, 관제탑 대응, 엔진 관리 적정성 등 기본적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가족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정부 대응을 강력 비판한다.

세월호를 비롯해 수차례의 참혹한 참사를 겪고도 이 나라는 국민 아픔을 보듬기보다 변명하고, 숨기고, 책임 회피다. 2차 가해이자, 더 끔찍한 참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진실규명에, 유가족의 상처를 달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 바란다. 국가의 기본 책무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