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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최근 한국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조사에 나서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국내 노동환경과 ESG 기준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성찰의 계기로 삼자는 의견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 미국의 느닷없는 관심에 비판적 의구심도 강하게 제기된다.

그간 세계 최악의 산업재해 등 처참한 한국의 노동환경에 나 몰라라 하던 미국이 이제 와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수출 시장을 뒤흔드는가 하는 점이다.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신안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금지한 가운데, 최근 전국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신매매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지역 김·전복 등 주요 양식 산업에까지 추가 금수 조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 모든 조치가 '노동 인권'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관세 협상과 무역 압박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한국 내 이주노동자 인권 문제를 빌미로 특정 산업 전체를 경제적 인질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미국이야말로 이민 노동과 내국인 노동 착취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트럼프식의 이해득실만 따지는 막가피식 협상용이라는 해석이 강하다.

전남 지역 수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축이다. 지난해 전남도 수산물 생산액은 3조5천억 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일방적 조치가 확산될 경우 지역 경제 전체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등 노동 인권 전반을 적극 강화해 나가기 바란다. 이와함께 미국의 과도한 개입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

새삼스럽게 한국 노동환경을 협상 카드로 삼으려는 건 아닌지, 미국의 계산을 파악하고 독자적 기준과 원칙으로 문제에 대처하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