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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농어촌 지역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

의사집단의 무력 시위로 의대 증원이 물건너가면서 의료공공성 논의가 백지화돼 전남 등 농어촌 국민들의 건강권은 운에 내던져졌다.

2010년 479명이던 전남 공보의는 올해 229명으로 15년 새 절반 이하로 줄었다. 다음 달 복무를 마치는 인력까지 120명이 넘는 공백이 발생할 예정이다.

전남도가 비대면 진료와 순회 진료 확대라는 응급처방으로 연명하고 있지만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한계가 뚜렷하다. 주 1회 순회 진료가 응급 상황에 실질적인 대처가 될 수는 없다.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의사 수 확대 등 공공의료 강화라는 헌법적 책무를 사실상 포기했다는 데 있다.

소위 이익카르텔의 무력시위에 정부가 원칙도 대안도 없이 굴복하면서 지역이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간 현실적인 해법들도 제시돼 왔다. 일본처럼 일정 비율을 지역 의무복무 의사로 선발하는 '지역 의사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다. 그러나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다시 가로막혔다. 이대로 가면 의료는 시장 논리가 더욱 강화되고, 지방은 생명조차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국민생명을 담보한 의료정책을 이해집단, 이익카르텔의 협상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될 일이다.

정부의 의료공공성 확보를 강력 촉구한다. 의료공공성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자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공공성 회복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의대 정원 확대, 지역 의사제 도입, 국립의대 설립 등 구조적 해법을 추진해가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