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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혼 증가는 일시적 변화, 정부 근본 대책 세워야

@무등일보 입력 2025.03.24. 18:12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 결과 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얼핏 보면 결혼 기피 현상이 완화되는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이는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이 진행되고 혼인 연령 등이 가져온 일시적 변화로 우리나라 구조적 문제 변화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도 혼인 건수가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했지만 통계청은 이번 혼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의 반작용, 일시적 인구 구조 변화, 결혼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 혼인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일시적 현상으로 분석했다.

코로나19로 혼인을 연기했던 이들이 지난해 결혼에 나섰고, 현재 혼인의 중심 세대인 30대 초반 인구가 감소세여서 지난해 혼인 증가는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큰 것이란 분석이다.

'출산율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 후 평균 출산까지 2~2.5년이 소요되는데 주거 불안정, 육아·교육비 부담, 돌봄 체계의 취약성 등은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을 삶의 일부로 만들어 가기위한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선이 절실하다.

일자리, 주거, 돌봄과 육아 등이 북유럽이나 서유럽 수준은 못되더라고 최소한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환경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번 통계에 가려진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지속가능한 결혼·출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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