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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상목은 거부권 남발 말고 트럼프 대응이나 내놔야

@무등일보 입력 2025.01.22. 17:31

노골적이고 편파적인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트럼프 2기가 시작돼 통상정책에 대한 우려가 크다.정부 대응이 시급하다.

트럼프는 취임 첫날,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경제를 포함한 100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같은 행정명령이, 경제압박이 언제 우리나라로 튈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우선 경제 심리를 위해서도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금껏 거부권 남발 말고는 이렇다 할 대미 정책 하나 내놓지 못해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 경제계도 불확실성에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대비책을 모색 중이다.

다행히 광주·전남 지역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당장 지역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낮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 중 광주·전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6.44%에 불과하고 광주는 전체 수출의 30.3%, 전남은 7.71%가 대미 수출이다.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가전 부문은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구조이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크다.

당장 타격은 없더라도 글로벌 공급망 변화나 대기업의 경영 전략 변화에 따라 지역 경제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항존하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 체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상목 대행은 거부권 남발이나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한미 방위비 분담이나 당장 트럼프의 경제 공세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으로 국민들의 경제 심리를 안정시키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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