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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사설] 윤석열 '카르텔 담화', 제2 계엄수준···국민위엄 보여야

@무등일보 입력 2024.12.12. 18:06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민께 선전포고를 했다.

국민에게 총칼도 모자라 폭탄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강변했다.

국회 탄핵을 앞둔 지난 7일 지지세력을 대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탄핵을 무산시켰던 자신감인지, 이제 아예 대놓고 사퇴를 거부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것도 '당당히' 싸우겠단다. 심지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을 재가했다. 이 판국에 대통령 권한 행사를 한 것이다.

이 정도면 '아무 말 대잔치'에,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녹화된 담화 대부분은 거짓투성이의 강변과, 야당에 대한 적의어린 공격이 전부다.

한밤중에 중무장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국회를 침탈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것도 모자라, 만약 성공했더라면 '피와 땀으로 일군 이땅의 민주주의'가 또 다시 피로 물들뻔 했는데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국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아 휘청이는데도, 사과는 장식이고 강변만 난무하다. 소위 지지세력, 윤석열식 언어를 빌리자면 '이익 카르텔'에 보내는 암호에 불과하다.

본인이 내란을 주동했다는 증언이 차고 넘치는데도 구국의 결단인 양이다. 계엄군에게 전화를 걸어 '의결 정족수가 덜 찬 것 같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고 국회의원 체포 직접지시를 했다는 증언이, 계엄군과 국정원의 증언이 이어지는데도 국회 표결 안 막았다고 뻔뻔한 '거짓말'이다. 그 뿐인가. 비상계엄 선포 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통령 안가로 불러 계엄 선포 이후 장악 기관 등을 지시한 사실도 이미 밝혀졌다.

견강부회도 이쯤이면 치료 대상이다. '일부러 소수 부대만 투입'했다는 설명에 이르러서는 기도 차지 않는다.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를 보내면서, 그것도 비화폰으로 수시로 확인하고, 직접 체포지시를 내렸다는 증언이 이어지는데도 막무가내다.

그러나 계엄은 치밀하게 준비됐고, 장기적인 상황에 대비해 예비병력까지 둔 것까지 이미 드러났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 따르면 계엄이 선포된 3일엔 수도권 지역의 특전사 병력을 먼저 동원한 다음, 4일엔 후방의 7공수여단과 13공수여단 등 병력들을 추가로 서울에 투입할 계획이 있었다. 이들 후방 부대는 각각 전북 익산, 충북 증평에 주둔하고 있다. 당일엔 핵심 대상만을 장악하고 이후 대대적인 병력 증원을 계획한 정황이다.

점입가경은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들의 망상적 뇌피셜에 잠식돼 있는 현실이다. 이미 현 정부 검경이 수사해 '문제 없음'을 확인했는데도, 부정선거 억지에 깊이 빠져있다. 지난 12.3 내란 때 선관위에까지 계엄군을 보낸 것도 모자라, 12일 담화에서는 교묘하게 북한까지 끌어들여 북의 해킹 운운한다. 허나 전문가들은 서버 데이터는 해킹이 불가능하다면서 '대통령의 망상'을 비판한다.

이번 내란 실패는 윤석열과 김용현을 필두로 한 극소수의 충암파를 제외한 많은 군인들이 불법 부당한 지시에 소극적 항명으로 국민안위를 챙기고, 일부의 우연적 요소가 더해진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국회 증언을 통해 낱낱이 확인되고 있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인들이, 그것도 장성들이 소극적 대응으로 국민생명을 지켰다는 증언은 슬프지만 한줄기 미래다.

12.3 내란 이후 두 번째 이어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아무말 대잔치 담화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세력에게는 '계엄'으로, 총칼로, 군홧발로, 폭탄으로 '척결'해야한다지만, 국민의 선택은 '헌법적'인 모든 것이다.

다른 한편,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의 이날 강변은 이미 계엄군들의 증언으로 낱낱이 반박되고 깨졌다는 점에서, 이 거짓말 대잔치가 결국 '내란 자백'을 국민 앞에서 공고히 했다는 점에서 범죄사실의 확인에 다름 아니다.

특정 세력의 '이익 카르텔'을 위한 전파낭비가 더이상 발호하게 둬선 안된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이 '이익 카르텔'을 깨트려야한다.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고,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에 맞서,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해야 할 때다.

이날 오후 12·3 내란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 친위세력으로 전락한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선택의 시간이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고 '오히려 의리 있다'고 다 찍어준다"는 윤상현 국민의 힘 의원의 '자신감'을 명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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