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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상)...'탄핵 정국' 광주·전남 대선 공약 차질 없어야

대통령 선거 당시, 광주·전남지역 공약 사업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0대 대통령 선거 때 광주시와 전남도에는 각각 7개씩 모두 14개의 공약이 발표됐다. 우선 광주엔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도시와 광주~영암 초고속도로(광주·전남 공동 공약), 달빛고속철도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료원 건립,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인프라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한 전남에는 고흥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포함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탄소중립 클러스터)와 광양항 글로벌 스마트항만 조성 계획 등을 밝혔다. 현재, 이들 공약 상당수는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광주 AI집적단지 2단계 예타 면제의 사실상 확정과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 지정 등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통상 임기 반환점이 지나면 구체적 실행 계획이 다져지기 마련이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서다. 그래도 대통령 공약 사업을 가시화 하는데는 우선 순위 등에 밀려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한정된 예산 탓이다.

문제는 추진 동력이 상실될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위법적인 비상계엄이 초래한 '대통령 탄핵 정국'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어서다. 설상가상 공약의 실행 계획인 정책 과제의 변경은 물론 폐기라는 최악의 경우의 수도 존재한다. 대통령 공약이라는 딱지가 붙어 광주·전남의 숙원 사업까지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의미다. 혹여 탄핵 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적 추진 자체가 불가능 할 거란 전망까지 나온다.

대선 공약은 낙후된 광주시와 전남도의 발전 전략 가운데 하나다. 정책과 예산의 우선 순위에 벗어나 있는 광주·전남이 수 천억에서 수 조원 대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 쉽지 않다. 균형 발전 차원에서라도 찾아온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이유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문제 없다고 하지만,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의 분위기 마저 감지된다. 나라 안팎으로 비상 계엄 선포에 따른 온갖 변수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추진 정국이 장기화 될 수도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행정 시스템 작동 여부에 대한 끊임없는 점검과 협조 등 체계적이고 꼼꼼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