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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에 대한 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등 4개 정부 부처가 지방소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선다.

지난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 사이에 전남 인구가 9%포인트 줄어든 가운데 청년층은 37%포인트가 대폭 하락하는 등 청년층 농촌 이탈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의 각종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전남도와 각 지자체가 청년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경쟁적으로 전개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현상으로 정부의 보다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반증했다.

특히 지방소멸은 출생정책처럼 단편적 정책으로 해결된 사안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의 굳건한 기조와 철학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장기적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난무한 온갖 정책에도 세계 최악 출생률로 내려앉은 출생정책처럼 정부의 각종 지방소멸 대응도 구호로 전락할 위험성이 커 대책이 절실하다.

그간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의 지방소멸 대응 지원정책을 전개했으나 '프로젝트성'으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중기부가 오는 21일까지 법무부, 행안부, 농식품부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를 전개한다. 협업프로젝트는 지자체가 주도해 지방소멸 대응 전략을 수립하면, 최종 선정된 과제에 대해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중기부가 기업지원과 인프라 조성, 외국인력 공급 등을 돕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협업 프로젝트는 89개 인구감소 지역과 18개 관심지역 등 107개 지자체 및 농촌협약에 기선정(2021~2024년)된 8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 초 예비 선정한 22개 지역혁신 공모사업 과제에 더해 실행 가능성, 효과성, 정책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신규 과제를 추가 발굴, 지난해(10개 과제)보다 확대한 총 30개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중기부가 타부처와 협업체계로 지방소멸 대응지원책을 전개한 것은 높이 살만하고 이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지방에 작은 활력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정부의 많은 지방소멸 정책들이 나눠주기식으로 끝나는 경향이 많아 종합적 대책이 절실하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각종 위원회와 기구들은 이미 선전용으로 전락하는 등 정부의 지방소멸 대응,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일성인 국토균형발전 다짐을 지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