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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호남 뭉쳐 지방살리자···양 지역 국회의원 역할 중요

@무등일보 입력 2024.10.01. 17:18

호남과 영남 8개 시·도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균형발전 견인을 다짐했다.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지 않고선 지방이 살아남을 수 없다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지역과 정파를 초월한 연대를 천명하고 나서 향후 이들의 실질적 행보가 주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없고, 국가 존립마저 위태롭다"며 영호남이 하나가 돼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영호남시·도지사협력회의가 지난 30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홀에서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8개 영호남 지역구 의원들을 초청해 상생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들은 "산업화 시기 영호남이 전국 인구의 56%, 국내총생산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지만, 지금은 전 인구의 34%, 국내 총생산의 30%까지 비중이 축소되면서 수도권과의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며 "영호남이 주도하는 자치분권 확대,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기울어진 대한민국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호남 협력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의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먼곳에 교부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차별화해 군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현재 수도권 중심의 정부 정책기조를 지방중심 균형발전으로 바꾸는데 협력키로 했다. 이를위해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에 노력하고, 투자유치 확대 등에 필요한 정부 세법 개정안의 하반기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영호남 8개 시·도의 공동협력 과제 8건과 지역 균형발전 과제 8건을 채택했다. 시도별 입법 현안 2건씩 16건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영호남 친선 교류,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1998년 출범했다. 이번 회의에는 해외 출장 중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7개 시도지사와 8개 시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92명 중 6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의원들까지 함께한 이번 영호남상생협력회의가 정부의 지방균형발전정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작금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각한 불균형이 가져온 국가적 기회비용과 폐해는 더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영호남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을 바꾸고, 정부 정책 변화에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양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국회의원들의 역할과 역량을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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