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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결혼·출산 관련 쏟아지는 지원, 지속가능성이 관건

@무등일보 입력 2024.07.10. 17:54

세계 최악의 출생률을 놓고 정부가 부총리급 기획부처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지방소멸에 내몰린 지자체들은 다양한 형태의 결혼, 출생 관련 지원책을 펼치 있다.

몇몇 지자체는 청춘남녀들의 만남을 직접 주선하거나 여기에 현금성 지원을 하는가 하면, 파격적인 출생 지원금으로 단기적인 상승효과를 거두기도 한다.

그러나 청년층의 비혼과 비출산이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일자리 등의 사회적 여건이 빚은, 사실상의 강제된 현상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여건 개선 없이는 반짝 상승효과에 불과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된다.

이들 지자체의 눈물겨운 정책발굴에 정부차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일자리, 육아·보육, 교육 등 근본적 여건개선이 뒤따라야한다는 지적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최근 부산 사하구가 본격적인 결혼 지원에 나서며 결혼 커플에게 결혼축하금 2천만원, 전세보증금 3천만원 지원을 천명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다.사하구는 미혼 남녀 만남의 날 행사를 갖고 커플에게 50만원, 상견례 100만원 등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원을 약속했다.

올해까지 6회째 미혼남녀 만남을 주선해온 경기 성남시는 이 행사로 142쌍이 맺어졌고, 이 중 한쌍이 결혼식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도 평가됐다. 경남 김해시는 TV프로그램인 '나는 솔로'를 벤치마킹해 지난해부터 '나는 김해 솔로'를 4차례 진행했는데 호응이 높다는 설명이다.

파격적 출생수당도 눈길을 근다. 2022년부터 84개월 동안 1인당 지역상품권 60만원을 지급하는 파격적 육아수당을 도입하면서 2023년 출생율이 65.6%가 증가해 2023년 합계출산율 1.47명으로 전국(0.72명) 2위를 차지했다. 강진군은 이와함께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맘편한센터, 목재놀이터, 강진만 생태체험관 등 놀이시설 확충, 강진군육아지원센터, 강진형 아이돌봄플러스 등 돌봄 강화, 교육발전특구 지정, 빈집리모델링 등 교육을 비롯한 주거까지 패키지 묶음으로 저출산 극복을 통한 인구소멸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인구소멸, 지방소멸을 벗어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지원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들 지원책이 현금성 지원으로 보편화하는데 한계가 크고, 무엇보다 근본 해결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련 사회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 인구전략기획부의 향후 행보를 주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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