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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년 5·18 조사, 진영논리에 핵심 다시 장기과제로

@무등일보 입력 2024.06.25. 18:19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밝히리라는 기대 속에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핵심적 진실규명은 미완으로 남긴채 퇴장했다.

조사위가 24일 종합보고서 대국민 보고회를 갖고 그간의 성과와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이라는 5·18의 해묵은 과제를 제시하며 4년여의 활동을 종료했다.

지역사회 반응은 차갑다. 조사위 종합보고서를 '총체적 난맥상'으로 규정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행불자와 무명 열사의 일부 신원 확인 등 성과가 없지 않지만 5·18의 핵심·최종 과제라 할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의혹' 등에 대해서는 규명도 못하고 다시 역사의 과제로 넘겼다.

심지어 일부 개별보고서는 그간 재판이나 국가가 확인한 진실까지 부정하는 왜곡논란으로 '국가차원의 조사'라는 이름이 무색하다는 비판이다.

오월정신지키기 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5·18 진상규명 시도는 실패"라며 '대통령과 국회가 부실하고 왜곡·폄훼의 소지가 다분한 개별 보고서를 폐기'하고 '미완으로 끝난 5·18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위의 난맥상은 일부 보수위원들의 '진영 정치를 대변한 위원활동' 때문으로 지적된다. 과거 세월호 조사, 작금의 국가인권위원회나 진실화해위 등 인권의 보루에 서야할 가관의 보수 인사들이 인권을 짓밟거나 진실을 뒤틀리게한 행태와 궤를 같이 한다.

이번 조사에서 보수위원들은 대법원 판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전일빌딩 총탄자국 검사를 통해 명백한 사실로 밝혀진 헬기사격에 대해서마저 '명백한 증거 운운'하며 진상규명 불능 처리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당 추천 이동욱·이종협·차기환 3명은 그마저의 종합보고서에도 반발해 보고회에 불참하는 행태를 보이는 지경이다.

조사위는 직권조사 과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법' 제정 등 '국가에 대한 권고 사항' 11가지를 제시했다.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국가는 6개월 이내에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조치 사항을 보고해야한다.

4년여에 걸친 5·18 진상규명조사 활동이 사실상 진영논리에 막힌 건 아닌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진실에까지 진영논리를 우선하는 이 나라 '소위' 전문가들의 비루함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국가, 공직자들이라도 소명의식을 갖고 역사 앞에 진실규명에 나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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