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지역살리기 및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로 규정하고 정기국회 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7일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호남에서 시작해 충청과 영남으로 확산되는 모든 지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이같이 말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둘러싼 일각의 공세에 대해서는 “일부의 비판처럼 호남 퍼주기인가, 싫다는 기업의 팔목을 비튼 결과인가”라며 “기업 불모지 였던 호남의 싼 땅값이 이제는 경쟁력이 된 변방의 역설”이라고 했다.

이어 “나아가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며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 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응해 약 160조원 규모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용처에 대해서는 “성장과 공존을 위해 쓰일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AI(인공지능) 혁명의 수요가 창출할 초과수익은 앞으로도 몇년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저는 지난 6월 중국에서 열린 다보스포럼 발제 에서 이 수익을 기본소득 으로도 검토해 보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게 될 미래대응기금은 바로 이러한 AI 반도체 추가 세수를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야 양극화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