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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120일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원포인트 개헌’과 연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다. 특히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문 등을 계기로 5·18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이뤄지고 있어 주목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광주를 찾아 개헌을 통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의 희생과 5·18의 극복이 있었기에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다”며 “오월정신을 헌법에 담아 민주주의의 뿌리를 더욱 단단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함께 비상계엄 승인권을 국회가 갖도록 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방명록에 ‘오월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겠다’고 적었고, 고(故) 이한열 열사와 배은심 여사 묘소도 참배했다.

헌법은 전문과 130개 조문, 부칙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되는 전문은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과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헌법의 헌법’으로 불린다. ‘광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단순한 문구 삽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는 물음으로 이어지는 이유다.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 오월단체, 광주시·전남도로 구성된 5·18 헌법전문수록 국민추진위원회도 ‘개헌 촉구 국민결의대회’를 오는 25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 자리에서 정부와 국회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식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실현을 목표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과 개헌 발의, 국민투표법 개정 등을 정치권에 촉구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다시는 민주주의가 짓밟히지 않겠다는 국가적 약속이 바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선거 연계 원포인트 개헌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분명한 방향”이라며 “5·18은 이미 사법·입법적 평가가 완료된 국가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앞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란 이유에서다. 한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제안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는 선결 과제가 남아 있다. 개헌안을 마련하고도 국민투표 제도가 없어 개헌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설 연휴 전 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며 힘을 싣고 있다.

한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9차 개헌 국면에서부터 제기됐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본격화됐다. 그는 취임 직후 첫 5·18 기념식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이듬해인 2018년 3월 청와대가 공개한 개헌안 전문에는 5·18과 함께 부마항쟁, 6·10 항쟁의 계승이 명시되기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3년 5월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당시 윤석열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2024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찬기자 juve5836@mdilbo.com